[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70% 늘어난 가운데, 짝퉁으로 적발된 물품의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 건수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발 이커머스의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215만4000건) 대비 70.3% 증가한 수치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꾸준히 성장세를 타고 있다. 지난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달러(3조1000억원)로 한화 3조를 넘겼다. 전년(14억8800만달러)보다는 무려 5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직구는 52억7800만달러로 전년(47억2500만달러에서) 대비 11.7% 증가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중국직구 금액이 전체 해외직구보다 5배 이상 크게 늘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이커머스업체들이 '초저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중국 직구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중국산 '짝퉁'도 무분별하게 늘고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5000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늘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8000건이었다. 이들 중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6만5000건)은 약 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이었다. 세관 직원의 근무일 310일을 기준으로 일평균 12만8000건 꼴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 세관 직원은 34명이다. 근무일 기준 직원 1명당 하루에 약 3800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짝퉁 물품을 골라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28건)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무분별한 공습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알렸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범정부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수민 기자 sum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