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금융 섹터의 본격적인 정책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19일 오전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 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환경부 발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 주 내용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도 자체 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50년이 다가올 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책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 매년 36조원을 67% 확대해, 매년 60조원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 출자로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서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인데, 이 중 금융수요가 약 160조원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대적으로 필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해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이중 일부인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 공급하며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앞서 언급한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조 26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IBK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 500억원(기업은행 2625억원,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 950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6개 은행이 1260억원, 민간이 2340억원 규모다. 이 역시 필요 시 추가로 조성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 5조원과 성장사다리펀드 1조원을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선 우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국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5개 시중은행장 역시 마찬가지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렸다. 이곳은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며,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이다. 지난 2012년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기도 하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돼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다.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점도 특징이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