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건설사 금융 부담 완화 방안, 건설업계 숙원이었던 공사비 현실화를 공공부문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기업의 폐업신고 건수는 43건으로 나타났다. 전월인 41건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특히, 동월 기준으로 보면 2012년 2월(49건) 이후 최대치다. 84%가 사업포기·회사도산을 폐업 사유로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5건 △제주 4건 △대전 3건 △충북 3건 △강원 2건 △경북 2건 △광주 2건 △인천 2건 △전북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부산 1건 △울산 1건 △전남 1건 △충남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엔 정비사업장을 비롯해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사례가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는 모양새다.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른 만큼 건설사들은 공사비가 인상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등 돈을 주는 입장에선 앞서 계약한대로 진행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착공 등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공사비 현실화, 부동산 PF, 미분양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면서 “이달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는 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상된 공공부문 공사비가 마중물이 돼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 “인건비나 자재비 등 인상된 비용을 반영한 공사비를 적용해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대형 공공공사가 유찰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 보정 등으로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기관 발주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확대해 고금리로 인한 건설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