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 마련에 국민의힘과 저 박재순이 앞장서겠습니다.”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민생호보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재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각자 목표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한다”며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고, 소득기준 및 자격 제한 등 가입문턱은 낮추고, 가입기간과 납금금액 다양화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한 서민 중산층의 목돈 마련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 저신용자 대출의 안정적 지속적 공급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서민금융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공될 수 있도록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1월1일 이후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여 년간 1인당 GDP 2.7배 상승을 고려하거나,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준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해외사례, 미국 25만불, 일본 1천만엔, 영국 8.5 파운드 등)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채택했다.

그와 함께 ▲’소액주주 증세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근 개혁방안 마련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 〮 저신용자 대축 확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고 있다.

만기 10년의 적립형 저축상품으로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 이자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가입대상이 제한적이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