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가계부채가 올 초 1,300조를 넘어서면서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는 제동에 나섰다. 브레이크 장치로 집값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고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부동산 ‘얼음땡’ 필요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8% 떨어졌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이 7.1%, 지방이 16.7%로 지역간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하락 기조는 아파트가 14.8%로 가장 컸다.

국토부는 “2016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년보다 거래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월 대비 8.9포인트가 내려앉았다. 수도권의 폭은 더 커서 같은 기간 11.1포인트 하락을 맞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11.3 부동산 대책을 공개해 과열 시장의 온도를 낮췄다. 정부가 보전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대출 심사만 깐깐해져 이중고”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해소 때문에 제2금융도 집값 대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 1금융권 대출이 빡빡해져 2금융권으로 넘어오는 비율이 높다. 실적은 오히려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도리어 수요가 몰린다는 설명이다.

유일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16일 전날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더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당장 직접적인 규제를 더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부르리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조금만 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5일 가계부채와 소비,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따진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를 이용한 소비와 경제벨트는 끊긴 지 오래라고 평했다. 과거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해 경제 성장을 이뤘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빚잔치’ 신화가 멈췄다.

금융계에서는 가계부채의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탓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부동산 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계부채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 전반에 뚜렷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부양 정책의 부작용 탓 가계부채가 폭등하리라는 지적도 인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 2~3년간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2017년과 2018년 입주 물량이 급격히 몰렸다. 짧은 기간 물량이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불 보듯 뻔하다. 빚으로 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부채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