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조~3조원의 추가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또다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에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회사채 채권자 둥 이해 당사자들이 채무 조정을 통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3일경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을 예상하고 있기도 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긴급 자금수혈 방침을 결정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곳간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장 4월21일에 4,400억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다. 이어 7월에 3,000억원, 11월 2,000억원의 만기 도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회사 운영자금도 5월이면 바닥 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년까지 최대 3조원의 자금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조원대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대우조선해양에 ‘밑 빠진 독 물붓기’식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이미 4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한 바 있다. 당시 이 정도의 자금지원이면 대우조선해양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기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뭄이 좀처럼 해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수주액은 목표치(110억달러)를 크게 밑돈 15억달러에 머물렀고 올해 역시 수주금액이 4억달러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조선업계에선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전력을 들어 저가수주를 하지 않았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49.7%의 최대 지분을 보유해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기업이다. 1999년 대우그룹에서 분리돼 워크아웃에 돌입한 대우조선해양에는 2000년 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당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회사를 살려내 적정 시점에 이를 되팔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팔 시기를 번번이 놓쳤고 2년 전 다시 한 번 대규모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최악의 작품’인 셈이다.

그러고도 정부가 국민혈세를 이번에 또다시 투입하려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처사로 비판받고 있다. 관료들의 속성 상 자신들의 재임 기간에 큰 사고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세금을 마구잡이로 퍼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 돈이 관료 자신들의 돈이라면 현재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회사에 돈을 투자할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정부가 한 기업에 이처럼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산 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 지금까지 이런 저런 명목으로 투입한 10조원대 자금을 만약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사용했다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혈세를 계속 투입해 이대로 쭉 끌고가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이제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 <한스경제 편집국장>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