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기 가장 촉박한 금융문제로는 가계부채 안정화와 구조조정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지원 제도와 감독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꾀하고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 해결책으로는 금융당국의 감독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금융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권교체 시기 국내 금융의 해결과제로는 가계부채 확대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 증가추세, 워크아웃 효율성 저하 등이 지목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를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공통 지목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 다중채무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악성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에서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소득과 고용여건이 악화되면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소득1분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LTI)과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내놓은 자료에도 같은 우려가 비친다. 금융위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61%가 가계부채 위험증가라고 답해 압도적 수치를 보였다.

신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자영업자 지원제도 ▲여신상황 감독 강화 ▲금융지원정책 모색 ▲제2금융권 감독 ▲총량규제 부작용 고려 등을 꼽았다.

자영업자 중 대출신청자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등을 의무화하고,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자영업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여신감독강화나 금융지원정책 모색, 2금융권 감독 등은 금융당국의 관리 선진화가 해법이라고 답했다.

총량규제의 부작용은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신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소득이 늘어야 부작용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단기간에 해결하려 하면 문제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이 두 번째 위험요인으로 답한 취약업종 기업부실확대도 구조조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내 경제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려면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수”라며 “구조조정 비용 최소화 원칙을 바탕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실사 등을 통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감축으로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재취업 지원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신 원장은 사적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CP, 회사채 등 시장성 부채를 활용하며 이전처럼 소수 채권은행 위주의 구조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환경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자고 제안했다. 신 원장은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민간에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P플랜을 활발히 이용하는 등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