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는 24일 오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00세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노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재정과 급여수준, 사적연금의 사각지대와 연금화 문제 등을 살펴보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합적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이 있었으나 부분적인 개혁에 그쳐 국민연금기금 소진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며 "이를 극복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통합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적연금은 수급률과 급여액이 적고, 공적연금간 유기적 통합이 부족하며, 보험료 부담에 한계가 있다"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낮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은 기초보장 강화, 급여수준 조정, 그리고 제도 간 통합성 제고를, 퇴직연금은 보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은 '공사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동시에 공사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 실행 시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신 연금화를 위해 연금 세제혜택은 확대하돼 일시금 세제혜택은 축소하는 탄력적 세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영훈 기자 gy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