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점수로 5점 만점에 평균 3.04점을 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란 질문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점)∼매우 신뢰한다(5점)'의 선택지를 줬다.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답변은 '보통'이라는 반응으로 499명(45.4%)이었다. 법원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명(0.4%)에 불과했고 '신뢰하는 편'이란 답은 330명(30.0%)이었다.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란 의견을 낸 사람은 총 267명(24.3%)이었다. 또 이들은 '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2.93점을 줬다. 100점 만점으로는 58.6점이다.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도 평균은 58.2점이었다. 현행 재판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390명 중 277명(71.0%)은 그 이유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스포츠경제 mas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