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도 2~3차례 이어질 것"이라면서 "아직은 (과징금 5억원 이상이면 거쳐야 하는) 금융위원회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5일 최 위원장은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뒤에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징계이후에도 지속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3차 감리위에서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포함해 감리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해 치열한 논의를 벌인 가운데, 4대 3으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쪽이 한 표 많았지만 4명 중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한 위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회계처리에 과실이 있다고만 봐 증선위나 금융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위는 오는 7일 열리는 증선위에 심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감리위는 증선위의 자문기관으로 증선위 징계 의결에 영향력이 높지만, 이번처럼 감리위원간 의견이 엇갈린 경우에는 증선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는 대심제로 열린다.

최 위원장은 "(감리위에서) 이런저런 다른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그 과정에서 논점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의견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면서 "증선위에서 정리된 사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최대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선위) 회의가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발생한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으로 불거진 무차입 공매도 논란에 대해 "공매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무차입공매도는 확실히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것은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매도는 신용이 있어야 빌릴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관을 위한 시스템 측면이 강하다"며 "개인투자자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지만, 선진국처럼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을 낮추고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주식 잔고 및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보다는 기관투자자가 하는 게 더 맞다고 본 셈이다.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 기회에 좀 더 제대로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