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시민단체·금융노조·정의당 등 반대 진영이 만만치 않게 맞서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혁신이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문 대통령 발언의 강도가 셌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방법론도 비교적 명확했던만큼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국회 절차도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눈앞의 경제·일자리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내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에 대해서 아직 상임위도 안 열렸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8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후반기 원구성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야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반칙과 특혜를 없애겠다는 이 정부가 ICT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나중에 일반 은행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ICT 기술을 가진 기업만 인터넷전문은행을 갖도록 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여당이 말하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제대로 제한하면 ICT 기업 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KT, 이미 자산규모가 8조가 넘어서 카카오뱅크를 계열사로 편입하면 무조건 총수있는 재벌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 자산규모 7조가 넘어 3조 이내에서 은행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윤내기 어려운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인터파크 같은 ICT 기업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SK텔레콤, 삼성SDS 정도 밖에 남지 않는데 이런 기업에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