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이어 부동산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낸 여당에 정부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공급확대론’이 구체화 될 조짐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오던 정부가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의 부족도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뒤 당정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이라 주목된다. 하지만 규제·공급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이 서울의 주택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 당정, 추석 전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발표

당정은 4일 천정부지 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석 전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주택 공급 확대에 공감대를 같이 한만큼 신규 택지 지정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7일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는 중이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국토부와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 집값 안정은 요원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주문을) 수도권 택지를 조기에 확보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며 “추석 전에 아직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30곳 중 일부 택지의 위치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연일 쏟아지는 부동산 관련 발언

당정은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는 중이다. 크게 공급 확대와 종부세 강화로 요약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장 실장은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 시일 내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그는 “(공급확대를 고려하는 주택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도 있고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식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급 확대한다고 하지만, 1~2년 내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다”

공급 확대로 기조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을 고려한 정책이나, 당정에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며 “지금 웬만한 것은 과거의 정부에서도 항상 나왔던 얘기들이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공급한다고 해서 1~2년 내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고 공급이 이뤄질 때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봐야 할 문제”라며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당장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뤄져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설프게’ 공급만 하다가 투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살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투자할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라며 “투자를 위해 집을 지어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