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올해 마지막 금리결정 회의를 30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업계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금융당국도 금리 인상을 대비해 가계부채 대책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은 금통위는 30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업계는 금통위가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6일∼21일 106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9%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열렸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는 등 시장금리도 오르는 추세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결정 이후로 계속 인상 신호를 보내왔다. 금리 인상의 배경은 역시 ‘금융불안’이다. 한국은행은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 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은 금통위는 꼭 1년 전인 작년 11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은 내수 부진과 고용악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다 금리인상을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정부, 금리 인상 가계부채 대책 고심...“저신용자 서민금융 확대할 것” 

금융안정이라는 명분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 취약계층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가 39만에 이른다.

지난 19일 금융위가 관계부처와 연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에서는 가계부채의 주요 위험요인이 거론됐다. 금융당국은 ▲기타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 부담 증대가 가계부채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간담회'에서 "가계부채를 낮추는 과정에서 신용대출 증가나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리 인상을 대비해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 폭이 저신용자 위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2017년 햇살론 이용자의 62.9%가 신용등급 6~7등급이었다. 8등급 이하 비중은 전체의 14.1%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확대에 이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이 신복위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제도를 정비해 금리 인상기를 대비하고 있다”며 “담보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서울회생법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