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낙수효과 큰 선박, 자동차, 건설, 선박 산업 불황 여파
중소기업 81.7% 금리인상 '부담'
폐기물부담금 낸 중소기업 71.9% '과다'하다고 느껴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내수부진 등 여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가운데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연쇄효과'로 중소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던 자동차·건설 산업 등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또 인건비 상승과 함께 높은 대출 금리, 대출한도 부족으로 인한 외부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소기업이 정부 공익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분담하고 있는 전기, 폐기물 등 각종 부담금 또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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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대기업 ‘최고’, 중소기업 ‘최저’ 벌어지는 격차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3분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4%로 현행 통계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2015년에서 2016년까지 5~6%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분기 7,17%로 상승한 뒤 꾸준히 올랐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이번 3분기에 처음으로 8%를 돌파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4.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동기대비 8,0%에서 8,4%로, 세전순이익률은 7.0%에서 8.0%로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4.8%에서 4.1%로, 세전순이익률은 4.2%에서 3.5%로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사상 최대 폭으로 벌어진 것은 반도체 수출 대기업들의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낙수효과’가 큰 선박, 자동차, 건설산업 등이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반도체가 올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월까지 기준으로 21.2%다.

◆중소기업 23% 자금사정 ‘곤란’하고 외부자금 융통도 쉽지 않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중 22%만 작년에 비해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금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은 22.3%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기업은 대부분 원인으로 ‘판매 부진(67.2%)’을 꼽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40.3%)’, ‘인건비 상승(38.8%)’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상승은 지난해 17.3%에서 2배 이상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곤란' 원인./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한편 국내 기준금리 인상 시 기업경영에 부담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61.7%가 ‘다소 부담됨’이라고 답했고 이어 ‘매우 부담됨(20%)’, ‘별로부담 되지않음(17%)’, ‘전혀부담 되지않음(1.3%)’ 등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81.7%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p 올렸다.

외부자금을 통한 자금마련도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 31%는 올해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 중 48.4%는 필요자금에서 71% 이상을 외부자금으로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는 전년 대비 13.3%p 감소한 수치다.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높은 대출금리(26.9%)’, ‘대출한도부족(21.8%)’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 35.3% 각종 부담금 부담돼...경영에 차질도

세금과는 별도로 정부부처 등이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중기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3일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35.3%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이며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은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 수행을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폐기물부담금을 지출한 기업의 71.9%는 부담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해 해당 부담금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문제점에 대해 ‘유사 부담금이 많음(25%)’,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으로 부담금 영향으로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채용(20%)’, ‘토지·건물 투자(11.4%)’ 등 계획을 축소·포기 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며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들이 경기불황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투자·개발 목적의 자금수요가 회복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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