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시작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으로는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13명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 6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 사례 창출과 기업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 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또 시행 첫날인 17일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심의시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해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

김도현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영화 오이씨랩(OEC Lab) 대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김일 매니아마인드 대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