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밀어주는 금융위…규제 샌드박스 '강조'
핀테크 기업 밀어주는 금융위…규제 샌드박스 '강조'
  • 권혁기 기자
  • 승인 2019.02.18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관련 부처 적극 행정 주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핀테크에 79억원 지원
금융사 핀테크기업 출자제약 해소,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 등 자본시장 연계 지원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와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돕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진행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대해 실증특례를 적용하거나 시장 출시를 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올해는 핀테크 산업의 '골든 타임'이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경제·금융분야에 있어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를 실시했다. 그 결과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에 대해 제출했다.

이번 사전신청에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금융사 15곳이 27개 서비스를, '토스(Toss)'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금융상품 플랫폼 '핀다(FINDA)' 등 핀테크 기업 73곳이 78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분야별 유형을 살펴보면 지급결제·송금(27), 자본시장(11), 로보어드바이저(4), 보험(13), 마이데이터(19), 빅데이터(3), 신용조회업(6), P2P(6), 블록체인(3), 보안(1), 기타(12) 등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혁신적 실험지원 ▲핀테크 투자확대 ▲낡은 규제 혁파 ▲인력·공간 확충 ▲프론티어 확산 등 5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먼저 오는 4월 1일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관련해 핀테크 지원예산에 79억원을 책정했다.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약을 해소하고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를 조성, 금융권 혁신투자 펀드 등 성장단계에 따른 자본시장의 연계를 지원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매주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을 개최, 20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 융합인재 양성과 핀테크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공간 확충을 돕는다. 여기에 새로운 핀테크 출현을 위한 인프라 혁신, 박람회 개최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과 관련해 2월 중 최대 40여건을 우선심사 후보군으로 선정, 법률상 요건 충족여부 등 예비검토를 실시한다. 다시 20여건을 추려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심사항목과 배점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 4월 둘째주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