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관련 판사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2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판결에 반대해 관련 판사 전원 사퇴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31일 오전 8시 기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2만275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청원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 판결을 받은 지난 30일 시작됐다.

청원을 올린 이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지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경수 지사 관련 판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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