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절벽 장기화…"시장 하락장 대비 정책 정비 필요"
주택 거래절벽 장기화…"시장 하락장 대비 정책 정비 필요"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5.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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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김성환 부연구위원 "지방 우선 대출규제 완화 필요"
(사진=황보준엽 기자)
(사진=황보준엽 기자)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주택 거래절벽 현상 장기화로 인한 시장 하락장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전세가율의 끝 모를 추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5일 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018 주택거래량 5년래 최저, 전세가율도 하락'이라는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은 85만6000건으로 5년 평균 대비 15.2% 감소했다. 금융 규제 정책으로 인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 대치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역시 부동산 거래가 꽉 막히는 '거래 동맥경화 현상'은 마찬가지였는데, 지난 3월 기준 매매 거래량은 예년에 비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이 전세가율도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곧 매매·분양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려, 시장 경색을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서울에 비해 수도권 및 지방 주택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공급 예정 물량이 주거복지 로드맵상의 6만2000호를 비롯해 3기 신도시 30만호 등 총 36만2000호로 신규 수요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30년 이래 최대 물량인 19만호가 지방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또한 소화 가능한 수요를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형 주택 공급 규모는 4만호에도 못 미쳐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에 따라 시장 경색으로 인한 하락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및 수도권 부동산 침체가 뚜렷하고, 각종 규제 및 공급 과잉 등으로 시장 하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 등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지방 및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각한 상황이고, 공급 물량도 상당하다"며 "지금은 지방 시장 침체와 수도권 하락세에 대비해 대출 규제를 지방이라도 우선 완하하는 등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