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김두관 의원 "'슈퍼다이아수저' 미성년자, 부동산 한 건당 평균 24억 원씩 증여"
[국감2019] 김두관 의원 "'슈퍼다이아수저' 미성년자, 부동산 한 건당 평균 24억 원씩 증여"
  • 이채훈 기자
  • 승인 2019.10.10 18:07
  • 수정 2019-10-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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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증여세 강화로 계층 간 양극화 해소하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
김두관 의원이 10일 국감장에서
김두관 의원이 10일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상위 1% '슈퍼다이아수저'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금수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1조 원을 넘긴 가운데, 금수저보다 더 나은 환경을 누린다는 뜻의 ‘다이아수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들 재산 상위 10% '다이어수저' 미성년자들이 전체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의 51%를 증여 받은 것으로 국감에서 밝혀졌다.

또 그 중에서도 상위 1% '슈퍼다이아수저'는 부동산 한 건당 평균 24억 원을 증여받는 등 한 번에 증여받는 주요자산 규모는 건당 평균 19억 2000만 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2017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증여는 부동산 3377억 원, 유가증권 2370억 원, 금융자산 3282억 원 등 주요 자산이 전체 미성년자 증여액 1조 279억 원의 88%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상위 10%가 4594억 원으로 주요 자산 증여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를 자산 별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상위 1%가 451억 원을 증여 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13.3%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579억 원을 증여 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46.8%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 평균 23억 7000만 원, 상위 10% 평균 8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건당 평균 증여 규모 1억 8000만 원의 각각 13배, 4.7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유가증권은 상위 1%가 393억 원을 증여 받아 16.6%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246억 원을 증여받아 52.6%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 평균 20억7000만 원, 상위 10% 평균 6억6000만 원에 달했다.

금융자산은 상위 1%가 619억 원을 증여 받아 18.9%를 차지했으며 상위 10%는 1769억 원을 증여 받아 53.9%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 평균 19억2000만 원, 상위 10% 평균 6억1000만 원에 달했다.

지역 별로는 전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40%(3509억 원)를 서울 강남 3구가 차지했다. 각 자산 별로는 부동산 증여 금액의 30%인 1004억 원, 유가증권 증여 금액의 27%인 644억 원, 금융자산 증여금액의 40%인 1298억 원을 강남 3구가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의 60%(5377억 원)를 차지했으며 건수도 3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576억 원(1711건), 대구가 351억 원(333건), 부산이 338억 원(347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증여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오래 전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 계급론을 없애기 위해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