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진료비 연 4천억↑…올해 환자 51만 여명 추정
조현병 진료비 연 4천억↑…올해 환자 51만 여명 추정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10.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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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조현병 진료비·진료 인원 수 지속 증가세
40대, 조현병 진료인원 전체 1/4…‘발병 초기대응 미흡’ 주원인
기동민 의원 “조현병 진료 지원·사회적 인식 개선 병행돼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올해 조현병(정신분열병)을 비롯한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인원에 의한 사고나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사회로의 복귀를 도움 받아야 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진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조현병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현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2015년 3735억 원에 비해 8.3% 증가한 40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집계된 진료비도 이미 2000억 원을 넘었고, 큰 폭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볼 때, 조현병 진료비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다.

연령별 진료 현황은 40대 26.2%(15만3639명) 50대 21.4%(12만5646명), 30대 19.5%(11만42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의 발병 시기에 대해 남자는 10대 후반~20대 초반, 여자는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뒤늦게 치료를 시작한 인원들이 축적된 것으로 파악된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는 조현병이 망상, 환각 등 증상이 무척 다양해 질환의 경계가 불명확하며, 발병 원인 또한 유전 요인과 임신 중 문제·양육 환경·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조현병이 발병하는 경우, 이른바 '전구증상'으로써 나타나는 일탈적 태도나 신경질적 반응이 성장기에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과 유사해 조기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조현병 진료현황으로는 경기 22.7%(13만6791명), 서울 20.8%(12만4898명), 부산 7.1%(4만2701명), 경남 6%(3만6087명), 경북 5.8%(3만4985명) 순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주요 광역시 및 경상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조현병 진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인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조현병의 유병률은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 수는 51만 여명(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 5170만9098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2만 여명에 불과하므로, 아직 39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자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심화돼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감추는 데 급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질환 진료 및 사회 복귀를 돕는 체계 보완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조현병은 초기에 상담·약물치료 만으로도 70~80% 완치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교차돼 환자 스스로가 진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발굴부터 관리, 사회로의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막연한 공포로써 자리 잡은 ‘조현병 진료인원=잠재적 범죄자’ 식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