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재조명…‘민식이법’ 핵심 내용은? 왜 통과되지 못하나
‘민식이법’ 재조명…‘민식이법’ 핵심 내용은? 왜 통과되지 못하나
  • 박창욱 기자
  • 승인 2019.11.18 23:40
  • 수정 2019-11-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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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화제
‘민식이법’ 핵심 내용은?
18일 채널A의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에 '민식이 엄마와 아빠'가 출연하면서 ‘민식이법’이 재조명됐다./ YTN '뉴스가있는저녁' 캡처
18일 채널A의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에 '민식이 엄마와 아빠'가 출연하면서 ‘민식이법’이 재조명됐다./ YTN '뉴스가있는저녁' 캡처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18일 채널A의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에 '민식이 엄마와 아빠'가 출연하면서 ‘민식이법’이 재조명됐다.

고(故)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11일 9세의 어린 나이에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어린이생명안전법'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 시설 내 응급조치 의무규정 마련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차량 내 안전확인장치 설치 △주차장 안전 실태조사 및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3 정도(31%)인 92명만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8명 가운데 절반인 64명(당내 동의율 50%)이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09명 가운데 7명(6%), 바른미래당은 27명 가운데 4명(15%)이 동의하는 데 그쳤다. 민주평화당은 5명 가운데 3명(60%), 무소속 18명 가운데 7명(39%), 우리공화당은 2명 가운데 0명이었다.

한편 채널A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