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원을 투입한다. 앞서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 등 주택공급 추진일정도 최대한 앞당겨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건설 투자 확대 방안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6조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확충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급행 철도망과 순환·지하 도로망은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1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생활 SOC와 관련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5조5000억원 규모의 노후 SOC 개선 사업은 참여 지자체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부는 총 25조4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는 등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턴키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발주한다.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1조3000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1조원) 등의 연구개발(R&D)도 본격 추진한다.

주택공급 방안도 최대한 앞당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중·소규모 4만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과 착공·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위탁개발과 사업승인을 병행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105만2000호)의 내년 착공 예정분인 8만2000호 중 1만호는 예정보다 3~7개월을 당겨 추진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 중 한 곳도 내년에 착공을 추진해 1615호를 공급한다.

국유지 복합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 개발을 통해 1인가구 등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구체적 추진 계획은 내년 6월 수립한다.

또한 내년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건축규제 완화(혁신지구) 등 패키지 지원을 시도한다.

투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부처 연계 사업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연계 실적 점검도 강화한다.

소규모 빈집을 활용한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를 0.3%포인트 낮은 1.2%로 인하한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