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새해 한국경제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
이헌재, "새해 한국경제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
  • 김광기 기자
  • 승인 2020.01.06 15:22
  • 수정 2020-01-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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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위기 상황...재정 처방으론 한계"
"정부 부동산 대책 완전히 실패"
"일본·중국 경제보복은 한국에 축복일 수도"
"기업들 ESG에 더 큰 관심 가져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있어 최고의 안목을 갖고 있는 원로 중 하나다. 그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2020년을 맞이한 그의 생각은 어떨까. 민간 싱크탱크인 (재)여시재 이사장으로서 한국의 미래 전략을 활발히 연구 중인 그가 최근 여시재 연구원들과 가진 대담을 통해 2020년을 전망했다.

이헌재 이사장은 “2020년 한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어렵거나 최소한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턴어라운드(재구조화)하지 못한 채 시간과 재원만 낭비하는 상황이 반복하는 중구난방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2022년 대선 때까지 2년여 동안 미래를 향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과 기업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 특정 시장과 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기업의 실력을 키울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여시재 제공

Q. 2020년 경제를 개괄적으로 전망해달라.

A. 올해도 어려울 것이라 본다.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비상 배낭을 정부가 채워줘야 할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엄혹한 현실을 생각할 때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라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다.

Q. 왜 그렇다고 보는가.

A. 재정 지출이 고용과 소비, 투자 증대를 보장하지 못하고 더구나 그 추세선이 내려가고 있다. 개별 기업은 구조적 대전환기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치거나 아예 해외로 이전 중이다. 수출 시장도 어려울 것이다. 반듯한 일자리는 여전히 생기지 않고 마찰적 실업과 중장년층의 실업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실물 지표가 몇가지 호전되는 조짐이 있지만 주요한 것은 경제의 토대다.

Q. 대외 환경이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A. 미·중 무역관계가 일부 개선되거나 소강상태에 들어간다고 해도 미국을 제외하면 대외환경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이 더 높아져간다.

Q. 중국 경제는 어떤가,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

A. 중국은 아마 경상수지가 실질적으로는 적자로 전환되지 않았을까 본다. 이것이 단기적 현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중국 경제는 부실기업 증가, 제조업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외국 대기업의 철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Q. 지난해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또한 여진이 크다.

A. 역설적으로 우리에겐 다행스런 일이다. 너무 늦지 않게 온 축복이라고 할까.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25%가 넘는다. 어느 한 국가에 20% 이상 의존하는 것은 큰 문제다. 또 일본이 으레 우리에게 필요한 부품을 계속 대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면 기초 원자재 개발에 들어가기라도 했겠나.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그 각오를 한 번 더 가다듬고 또한 국민 모두가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

삼성, 현대차 등을 비롯한 몇몇 대기업은 이미 국제관계,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대응 플랜을 짜고 있었다. 이번에 더 정교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기업들도 늦게나마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것의 불확실성을 제대로 알게 됐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들의 수월성이다.

Q. 미·중 무역전쟁이 1차 봉합됐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A. 당분간은 미국 중심 세계 질서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등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압박을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는 각오도 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미국이 큰 시장이고 중국은 미국 시장으로 가는 브릿지다. 시장으로 봐도 그렇지만 힘의 균형 체계로 봐도 아직 미국이다.

중국과는 윈-윈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기업의 수월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단순히 소비재나 관광만으로는 안된다. 고급 브랜드의 질 높은 소비재와 관광상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중국의 AI 기업과 손잡고 중국 자율차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식의 얽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Q. 내부로 돌아와보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다.

A.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 잘못이 있다고 본다. 재정 확대의 타겟팅이 잘못됐다. 1970년대 미국은 장기적 경제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확대 처방을 썼다. 하지만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내부의 구조적 전환에 눈 감고 단순히 경기 변동적 현상으로 인식한 데 따른 실패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지금 상황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경기변동 상의 위기, 구조적 위기,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의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이다. 지금의 재정 확장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고, 소득과 소비를 늘리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복합적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책을 체계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체계화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 각종 공적 부담만 확대됐다. 공적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이 늘지 않으니 국내 부문에서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Q. 그렇다면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인데.

A. 당연히 그렇다. 과거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구조 전환이 오면서 산업화 시대에 있었던 중산층이 빠르게 사라졌다. 우리는 후발 주자지만 중산층이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우리 산업의 해외 이전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에 최소한 서비스업과 지식산업 부분에서라도 변화를 유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서비스업과 지식산업 생산성이 미국이나 일본 대비 60%가 채 되지 않는다. 적어도 재정을 확대 지출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나갔어야 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사회 안전망 구축, 두 번째는 서비스업이나 지식산업과 같이 미래 먹거리와 연결된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출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Q.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완전히 실패했다고 본다. 주거비가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 한쪽으로는 투기만 커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소비 수요를 압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정부는 신도시를 지을 생각하지 말고 사회 공동체 개념을 집어넣어 도심을 개발해야 한다. 노-장-청-소-유와 상-중-하가 어울려 살 수 있는 미래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디지털 개념을 넣어 한 곳이라도 모델 도시를 만들었으면 한다. 지금처럼 베드타운 신도시는 안된다. 기왕 있는 구도심, 서울로 예를 들면 은평이나 중구 용산 서부이촌동 화곡동 미아삼거리 같은 곳들을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지역은 고급에서 저소득자용까지 망라한 임대 타운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곳의 경우는 위원회를 만들어 임대료를 정할 수도 있다. 주거의 개념을 바꾸는 ‘New Common Society’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거다.

Q. 미래로 가기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가.

첫째 현재 낙후된 분야, 예컨대 농·수·축산업의 전환에 돈을 써야 한다. 농·수·축산업은 낙후 노인 산업화 되어 있다. 스마트 농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남아의 고급 소비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 농·수·축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둘째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말을 해왔는데 대통령이 가져다 써버리긴 했는데 그 길로 가야 한다. 그 길로 가되 우리만의 강점 분야, 수월성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가 산업이 아니라 이런 수월성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식인을 육성해야 한다. 문화 예술 지식은 모두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미래의 리딩 플레이어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쪽 분야 소셜 캐피탈과 프로젝트를 늘려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그쪽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백화제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분야에서 말과 지식이 꽃이 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K-팝을 필두로 문화 예술 전문가를 육성하기로 하면 생각 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1만 명에 1억 원씩 줘도 1조다. 10여 년 전 스크린쿼터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종잣돈이 영화계에 들어간 게 지금의 한국 영화산업을 만들었다. 물꼬만 트면 펀드가 따르게 되어 있다.

Q.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 실제 그와 관련된 적신호들이 많다.

A.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산업 및 기업의 연장선상에서 미래의 혁신을 생각해야 한다. 반도체는 기업들이 잘 해왔고 미래 투자 계획도 괜찮다고 본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뉴모빌리티 등 자동차 시장이 세계적 재편기에 들어갔는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신약과 바이오 분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야 한다. 대체의료 확대에 따라 건강식품 및 면역증강 식품에 우리가 들어갈 분야가 많을 것이다. 이 외에 환경 개선 시설과 제품,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기반 IoT, 인공위성 분야 등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Q. 지난 9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리셋 캐피탈리즘’이라는 특집을 시작해서 화제를 모았다. 세계적으로도 자본주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여러 논의가 있다. 

A. 세계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진행 중이다. 하나는 ESG(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에 대한 관심 증가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이윤만이 아니라 ESG를 경영의 주요 요소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회적기업 펀드, 지배 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버넌스 펀드는 꽤 나왔고 환경펀드도 나왔다. 유럽에선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시작됐다. 우리 기업들에서도 움직임은 있지만 부족하다.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사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 또 하나는 탈산업화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이다. 기초소득이나 기초 자본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 사람이 사는 데 핵심적인 요소를 과거에는 의식주라 했지만 지금은 의·식·주·행·교로 확대되고 있다. 행은 문화나 사회적 활동과 서비스, 교는 교육을 말한다.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미래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여야는 각기 입장에 따라 입장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한다.지난 2년여간 우리 내부 이슈가 최저임금, 52시간, 비정규직 제로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 논의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산업화 시대의 이슈다. 이제 거기에만 매달려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는 안된다.

Q.기업의 전근대적 경영 같은 문제들이 수년간 많이 드러났다. 

A. 나는 그것도 기득권 구조라 보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야 당연히 법에 따라 하면 될 일이다. 그 이외에는 기득권 문제를 놓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만약 우리가 몇 년이라도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왔다면 이미 풍토가 반 이상 바뀌어있을 것이다. 지금 시대가 기득권을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 미래로 간다면 기득권이 저절로 소멸해가는 시대로 우리는 들어섰다. 새로운 기업 환경, 제도에 의한 게임 체인지, 다시 말해 정책에서의 게임 체인지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기업들 문제도 여전히 많다. 대기업들은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 규제 불평만 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국가의 보호와 육성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해 온 점을 성찰해서 ESG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형제 가족간 경영권 싸움을 할 여유가 없다.

Q. 지금 기업들은 대전환의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다고 보나.

A. 기업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개별 기업은 3개의 30% 스트레스, 다시 말해 매출이 30% 떨어지거나 고객이 30% 줄거나 현금흐름이 30% 나빠질 경우에 큰 고비에 처하는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걸 돌파하는 것이 게임 체인저다. 기업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으려면 스스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비용을 사회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쌓인 게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 엉성하기 때문에 미래 산업으로 가는 데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중국이 자율 자동차나 알리페이 등에서 확 점프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기업 기반 재구축(Regrounding) 이라고 하고 싶다.

Q. 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특히 많은 청년들 중에 답답해한다.

A. 양육과 교육 격차가 특권을 만들고 그 특권이 기득권 세력을 강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계층 사회, 닫힌 사회로 가게 되면 의심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 불안도 커진다. 이런 대물림을 거부하려는 정서가 결혼 거부, 출산 저하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걸 깨부숴야 한다. 낳고 기르고 교육할 수 있도록 혁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혁명적이라는 말이 세기는 한데 그런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Q. 그래도 희망은 있을까?

A. 연암이 쓰고 다산이 좋아했던 말이 있다.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 ‘세상이 바뀌었는데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인순고식), 문제가 생기면 정면돌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것(구차미봉)’이라는 뜻이다. 세상만사가 이지러지는 이유가 이 여덟 글자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머물러 있으면 결국 구차하게 애원하게 되고 미봉에 그치게 된다. 머리와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해는 저문데 갈 길은 멀다는 말이 있잖나. 올 한해 암중모색 해야 한다. 결국 거기서 길이 열릴 것이다. 나부터 그런 다짐을 한다.

나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을 믿는다. 우리 국민은 나 혼자 손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피해 의식이 강하고 따라서 공정과 합리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참지 못하고 올바름을 추구한다. 때로 감성적이라고도 하지만 어려울 때 견디는 힘도 강하다. 올해까지는 우왕좌왕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 가능성이 나올 것이다. 올해 바닥을 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