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북한 소행” 주장한 지만원, 1심서 실형 선고
“5·18 민주화운동, 북한 소행” 주장한 지만원, 1심서 실형 선고
  • 박창욱 기자
  • 승인 2020.02.13 21:12
  • 수정 2020-02-13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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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1심서 실형 선고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북한 소행이라 주장해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북한과 관련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두고 천주교 정평위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 주장한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판결에서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자체) 얼굴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를 가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며 "탈북자 A씨와 고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지씨의 실형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과 반대 측 사이에는 폭력 소동까지 벌어져 법원 로비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지씨가 5·18 시민단체와 격렬한 몸싸움을 하며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씨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피해자들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했다"며 지씨의 정당방위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씨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판사는 "지씨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