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급 예상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소년원 출소자가 입주 1순위라는 둥 집값이 내려간다는 둥 임대주택에 대한 비방성 소문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해당 소문에 반응도 거센 편이다. "범죄가 스펙",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다. 그렇다면 이 소문들은 모두 사실일까.

먼저 가장 대표적인 소문은 청년 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이 소년원 출소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 신청 순위를 보게 되면 1순위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보호 대상자인 한 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인 청년 등이다. 소년원 출소자가 입주 1순위 자격이 된다는 것은 아동복지 시설 퇴소 예정인 청년이라는 문구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보호종료아동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청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아동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소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년범의 경우 아동보호치료시설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한다. 보육원만 아동복호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LH 관계자는 "아동보호시설 퇴소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소년원은 아동보호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이 중 소년원에 다녀온 이들이 있을 순 있지만, 단순히 소년원을 다녀왔다고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문은 ‘집값 하락’이다. 값싼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낙후지역으로 인식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임대주택과 집값 간의 상관 관계는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한국감정원이 펴낸 주택연구 제25권 2호에 실린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는 "행복주택이 주위에 입지함으로써 주변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주변 지역의 우범화 및 슬럼화를 불러온다는 주장도 기우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과 범죄발생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범죄건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해당 논문에선 “공공임대주택과 범죄 발생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범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000세대 당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한 단위 증가 할 경우 인구 1000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약 0.81건 감소했다”고 적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