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계획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얘기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서울 노원구 태릉CC 물량도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 골프클럽을 포함한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 관련해서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기 위해 공모 절차도 이달 중에 진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