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최근 한일관계에 있어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사건 판결로 양측 정부가 충돌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삼성을 언급하며 보복 조치에 나선다고 밝혀 갈등 양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전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은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절차에 들어가고, 일본제철 소유 피앤알(PNR) 주식 압류를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밝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날 스가 총리가 한국 법원의 현금화 조치를 강하게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선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보복 조치로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및 삼성전자 일본지사 압류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또 자민당의 요구에 일본 법무성·외무성 등이 법적 검토를 거쳤고, 이 같은 대응 조치는 일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민간 기업의 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임에도 일본 정부가 검토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사실상 삼성전자는 강제징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일본은 한일관계에 있어 한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는 한국산업 내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삼성을 건드리겠다는 제스처가 곧 한국 정부에 부담을 안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및 군사적 사용이 우려된다며 플루오르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다.

반도체 분야에서 필수 소재로 여겨지는 품목에 대해 수출을 중지함에 따라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삼성전자 때리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본내에선 전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이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삼성전자의 해외자금 대부분은 일본의 메가뱅크(대형은행)에서 빌린 것”이며 “한국 기업은 금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아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또 이러한 보복 언급은 현 스가 내각의 부진한 지지세를 한국과 대립적 갈등 조장으로 만회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며, 올해 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두고 압박 중이다. 

김창권 기자 kimc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