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지난 7월말 부터 시행 중인 새 임대차법과 관련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방이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모바일로 11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4.3%는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과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전체에게 질문한 결과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를 전세를 선호했다. 임대인(57.8%)도 절반 이상이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 선호 응답은 42%였다. 그 이유로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은 응답자 총 147명 중 57.8%가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임대인 중 ‘월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2.2%였다.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란 이유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다음 이사 시 임차 형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3.7%가 전월세 이동을 고려한다고 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는 22.2%로 나타났다.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겠다"며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