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본부 소재지인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구글 지사에 붙은 회사 로고.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구글이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하려했던 구글 플레이의 신규 등록 앱 결제 수수료 30% 인상 방침을 내년 9월 말까지 연기했다.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글은 애초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 간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 소식에 국내 IT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격렬한 반대가 지속됐다. 특히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각계 반발이 줄을 이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 중으로,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구글 측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는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인도에서는 신규·기존 앱 모두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2022년 4월로 6개월가량 미뤘다. 한국에서도 일부 연기 외에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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