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결국 공급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 대책도 이미 늦어"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부족’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 여파로 미분양 주택이 17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 또한 지난해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기적으로 늦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9005호로 직전 월 대비 1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5월 1만8756호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131호로 직전 월 대비 33.1% 줄었다. 서울 미분양 물량은 49호에 불과하다.
외면받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주택 인허가 물량도 감소세를 띄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45만7514가구로 지난 2013년 44만116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인 63만7386가구에 비해서도 28.2%가 줄었다.
서울은 감소폭이 더 크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8181가구로 지난 2009년 3만6090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소 수치를 기록했다. 5년 평균 8만3426가구 대비 30.3% 감소했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인허가 물량이 많았던 2017년(11만3131가구)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25만2301가구로 지난 2014년(24만1889가구) 이후 가장 적었으며 지방 또한 20만5213가구로 2010년(13만6324가구)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그치지 않는 가운데 시장 곳곳에서 ‘공급 부족’ 신호가 감지되는 모양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1·2인 가구 급증으로 소형주택 재고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소형주택 거주 가구 대비 주택 재고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서울 38만3258호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50만4191호의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산연은 “1·2인 가구와 고령가구 증가, 가구원 수 감소, 주택가격 상승, 주택 품질 향상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별 수급 편차가 크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형 건축비로 사업성이 떨어져 지속가능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역세권 고밀개발을 비롯해 수도권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건축 등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주택 매입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인허가 물량은 정부 재개발·재건축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해 개발이익 축소가 이뤄지면서 민간에서 공급을 많이 하지 않았고, 공공의 경우에도 도시재생·보전 중심으로 가면서 줄어든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도 기존에는 입지가 좋지 않거나 가격이 비싸서 분양이 안된 물건인데 구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된 거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도 최저로 줄었고 인허가 물량도 안 나왔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신규주택 쪽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재건축 규제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재고주택이 시장에 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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