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5월 3일부터 대형주에 대해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매도 제도의 영구폐지', '공매도 중단조처 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다만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지난 23일 '공매도 영구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공매도를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감안할 듯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키로 했으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공매도 제도 자체의 불합리함을 넘어 불법 공매도가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란 불만이다.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얻는 이익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나왔다. 반면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은 외국에 비해 너무 미미한 상태다.

지난해 말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간한 '재무관리연구' 제37권 제4호에 한양대 임은아 박사와 전상경 경영대 교수가 게재한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란 논문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공매도 투자의 수익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몰린 종목일수록 실제로 주가가 내렸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2016년 6월 30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36개월 동안의 일별 공매도·신용거래(융자) 자료를 분석했으며, 이 기간 공매도를 통한 수익금은 약 9175억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외 증권사 10곳에 대해 과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 4차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한 해외 금융사 10곳을 대상으로 총 6억 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현재 국내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잔고관리에 소홀하거나 주식보유 상황을 착각하고 공매도를 한 증권사도 있었지만 일부 증권사는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곳도 있었다.

이 같은 조치를 접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익명의 개인투자자는 "불법 공매도로 수십억에서 수천억원을 벌었을텐데, 벌금은 고작 7억원이 전부냐"면서 "이러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잡겠다는 정부 방침이 생각하면 할 수록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2018년, 2019년에 한 무차입 공매도를 2021년에 적발해 처벌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하며 "할수만 있다면 나라도 (불법공매도를) 하겠다"고 비판했다.

김동호 기자 stockn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