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달서구, 부산 부산진구 등 추가 선정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4 주택공급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총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후보지로 선정됐던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3차 후보지는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에서 선정됐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저층주거지 총 4곳을 3차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규모는 약 1만600호 수준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한다. 올해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 포함 현재까지 약 21만71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발표한 1·2차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도봉구·영등포구·금천구·은평구·동대문구·강북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모두 완료했다.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전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 호응이 큰 상황”이라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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