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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제도가 시행된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극복 상생 3종 패키지(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중 하나다. 코로나로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앞서 8월부터 카드 캐시백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 7월 중순부터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라 방역이 강화되면서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방역당국과의 논의 끝에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소비와 비대면소비를 병행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당초 예정된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사업 규모도 기존의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작아졌다.

사용액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어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상자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1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한다. 전담카드사는 대상자의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을 제공한다.

10월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월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전담카드사를 지정 이후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전용 페이지를 통해 2분기 카드 사용실적과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적), 캐시백 발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익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의 사용처 제약은 없어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다만 국민지원금 등의 지원금이 있다면 사용기간이 빠른 것부터 순차 차감된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30일에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김태균 기자 ksgit@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