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이 이르면 오는 2025년 실시된다. 정부가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개편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이후에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교육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며 "유보통합에 대해 현장의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6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 제시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역대 정부에서 모두 추진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과제다. 수십 년간 나뉘었던 교사 자격기준과 양성체계를 통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현행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을 세웠다. 

올해와 내년까지 유보통합 1단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2단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 핵심 키로 작용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처우 통일 방안과 교사 양성 체계 개편 방향 등은 구체화하지 못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시험까지 합격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방법 외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성 강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으로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교원 자격제와 학점제로 나뉜 현행 교사 양성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는 뚜렷한 답을 못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한 지붕 아래 통합하기 위해선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은 물론 시설기준 통일까지 이뤄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물과 놀이터 면적 기준은 물론 폐쇄(CC)회로TV 설치 의무까지 달라, 통일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 부담도 가중된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교사 처우 개선에 약 6000억 원, 시설 격차 해소에 약 8억원 등 유보 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000억∼2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에 시동을 걸고 있다. 종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오랜 난제로 꼽혀온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결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현장 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