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교사자격·처우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발을 낳았다.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현행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김영상 정부 때부터 난제로 꼽혀온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전반적인 추진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최대 쟁점인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자격·처우, 교사 양성 체계 개편 방향 등에는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현행 교사 양성체계에 따라 유친원 교사와 어리인집 교수는 교원 자격제와 학점제 등으로 나뉘어 준비 기간부터 경쟁률까지 판이하게 다르다. 보수 등 처우도 달라 예민한 문제로 꼽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졸속 정책 추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가 새 통합기관의 모습과 교사 처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현장 혼란만 키운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안전, 위생, 영양 등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0~2세의 영아와 교육활동이 주가 되는 3~5세의 유아는 요구되는 교육과 돌봄의 비중, 일과 운영, 교육 환경, 교사의 직무 능력과 성격에도 차이가 크다"며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의 통합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다른 목적과 기능이 다름에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은 깊이 우려된다"며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교육하는 당사자인 교사를 배제한 어떠한 정책도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는 윤석열식 유보통합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해체 △졸속 유보통합 전면 철회 △사립유치원 및 사설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보장 방안 마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 현장 혼란 가져온 교육부 장관 규탄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보통합 1단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전교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가 전교조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단계까지 가기는 힘들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역대 정부에서 모두 추진됐으나 성공하지 못한 과제다. 교사 자격기준과 양성체계 통합, 시설 기준 통일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도 현장 교사, 학부모의 협력 없이는 유보통합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유보통합을 2년 만에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현장 교사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복잡한 이해관계를 푸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