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6일 선언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17일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한을 시일 내로 보낸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2016년 체결됐다. 그러나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이를 문제 삼아 이듬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한일은 지소미아를 통해 서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왔으나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했다.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등을 위협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군사 공조 방안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은 우리가 종료 통보를 했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외교부를 통해 서신을 일본 측에 보내야 한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