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상임위원회가 국감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계획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라 각 상임위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올해는 27일 오후 4시 기준 전체 17개 상임위 중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와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위는 새 장관 후보자로 김행 후보자가 내정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여가위는 국감은 둘째치고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가 지난달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이하 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을 두고 대립하면서 일정 일체의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가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 28일부터 오는 10월 2일 전에 여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으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5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을 위해서는 최소 7일이 필요하지만, 추석 연휴에 돌입한 탓에 명절 이후에나 채택이 가능하게 됐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파행이 예상되는 여가위 국감 일정과 증인·참고인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선 21일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도 대립의 연속이었다. 여당은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에게 개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거절되자, 권 위원장이 지난달 장관 허위출석요구서를 발행했다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야당은 10월 4~6일 청문회를 열자고 여당에 제안하고 있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여당에선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 청문회를 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가위는 상임위 위원들이 겸해서 하는 위원회인 탓에 청문회 일정 조정이 어렵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새 장관으로 임명해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면, 야당은 이번주 내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거나 단독 청문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가위 국감은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GS리테일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편의점을 독점 운영한 GS25의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문제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올해 여가위 국감 분위기도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