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공정위 소속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4명이던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 공정위 직원 수는 2023년 8월 말 기준 26명으로 2019년에 비하면 40%가 줄었다. 지난 2019년에는 44명이던 게, 2020년 35명, 2021년 33명, 2022년 31명 등 시나브로 줄어들고 있다.

그에 반해 최근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상승 추세다.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정조치 356건 중 소송이 제기된 것은 86건으로 24.2%였다.

그러나 2022년엔 219건 중 60건에 소송이 제기되며 27.4%까지 상승했다. 행정처분 네 건 중 한 건 꼴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고도의 법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전문성 제고로 공정위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