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온라인쇼핑은 물론이고 배달·택시 등 일상 곳곳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비즈니스는 깊숙히 스며들었다. 이에 따라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을 비롯해 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크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중 핵심 피감기관인 공정위 감사를 위해 증인 채택만 17명, 참고인 채택이 5명으로 다양한 이슈가 쏟아졌다.

여야 위원들의 오전 질의는 대부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했다. 한 위원장은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과제로 삼고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위원회 업무보고 및 인사말에서 언급했다.

한 위원장의 언급처럼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의 등장은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며 가속화됐다. 그러나 이는 단지 디지털 시장만의 이슈는 아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문제제기한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라든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언급한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의 이슈가 대표적이다.

이중 유 의원이 입수해 언급한 문건인 ‘씨제이올리브영(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다. 제재가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 역시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위반 사항이라고 이를 시인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대표적인 온라인쇼핑 플랫폼인 쿠팡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납품업체 대금정산 지연과 관련해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양 의원 역시 “쿠팡이 규모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는 납품업체의 희생이 뒤따랐다”라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마련이 추진 중이다”라며 “쿠팡 역시 연내로 대금정산 시기 축소 등 납품업체 피해 발생을 막을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역시 언론에서 보도한 쿠팡의 대금정산 기일 “60일 수준은 상식적으로 너무 길다”라며 “통상 온라인 플랫폼의 평균 대금정산 시기가 언제냐”고 질의를 거들었다. 한 위원장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대략 10일 안쪽이다”라며 “쿠팡과 같이 시일이 긴 업체의 경우 더 면밀히 내용을 살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약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가 지적한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법 상 위원회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라고 주어진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위원들의 문제제기와 별개로 공정위원장의 답변은 추후 조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부분 위원들이 자신에게 할애된 5분의 질의시간을 본인의 설명에 치중해 있었기에, 답변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었던 까닭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아직 소관기관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즈니스의 발전은 첨단을 달리는데, 규율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이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