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의 ‘철도 경쟁 체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유례없는 산하기관 현물출자로 SR과 코레일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려 했지만 오히려 국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고 수준의 철도 안전을 실현하겠다. 국민과 직원이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개량과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으로 올해는 영입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수익 개선을 위해 수요 중심의 열차 운행 지역 확대를 비롯한 철도자산 개발로 재무 리스크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장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최초 자본금을 웃도는 현물출자 등을 통해 SR를 소유하고, 폐쇄적인 후견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산역 4100석, 대전역 1000석 가까이 줄어드는 노선 개편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됐다"며 "말로만 경쟁체제지 후견 체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도산업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나아져야 하는데 내부적인 혁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후견 체제를 언제 끝낼 수 있느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과 SR은 경제체제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SR도 그렇고 코레일도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의 목적은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는 ‘경쟁체제 효과로 코레일보다 10% 저렴한 SR 가격, 여객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한다. “어이가 없는 언어도단이다”라면서 “똑같은 열차를 이용하면서 같은 열차라고 말도 못 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것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사장은 “경쟁을 통해 철도 고객서비스, 수요 증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중복비용 개선과 차량 운용 효율성 문제 등 코레일·SR 통합 운영이 가져올 장점도 많다”며 “통합 논의가 또다시 진행된다면 코레일이 당당히 맡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열차 품질과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KTX 이음은 승차감 뿐 아니라 비가 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ITX-마음의 경우 9월1일 운행 이후 2달 동안 고장 건수가 280건인데 어떻게 이런 고장건수가 가능한지 너무 심한것 같다. 비가 새는 원인규명을 하는데 어떻게 1년이 걸리는 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발생한 철도사고는 총 314건이다. 이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 사고 5건, 탈선 사고 46건, 건널목 사고 54건이 나왔다"며 "임명피해도 심각하다. (같은 기간) 이용객과 직원 사망자가 155명, 부상자도 109명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사장은 "안전대책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전체적으로도 코레일 자체적으로 큰 차원의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허영 민주당 의원은 SR을 두고 유지보수 사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는데, 이종국 SR 대표는 "민영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난 1월 1조원 규모 차량 제작 및 정비사업 입찰 추진해서 4월 현대로템을 낙찰자로 선정했고 8월에 입찰 비리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압수수색 받고 수사 진행중이다"라며 "추정 가격을 보면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가 4750억원인데 이것을 현대로템에 맡기겠다는 것은 민영화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 위탁사업은 여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님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누차 말씀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