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김두일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경기도 내 31개시 가운데 우수인 A등급으로 1위를 차지했다. 수원시는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수원시와 안양시, 하남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등 5개의 자치시들은 전국 톱10 안에 이름을 올렸다. 

수원시 외에도 11곳(안양·하남·고양·용인·의왕·과천·성남·광명·남양주·구리·군포 등)이 A등급을 받았다. 양호인 B등급은 15곳(가평·양평·의정부·화성·동두천·이천·부천·오산·광주·여주·김포·연천·파주·시흥·포천 등)이며, 보통인 C등급은 4곳(안산·안성·양주·평택 등)이다.

경기도 자치시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76.6점)을 살짝 웃도는 78.81점이다. 환경 부분은 80.39점을, 사회 부분은 78.11점을, 거버넌스 부분은 75.9점을 받았다.

부분별로 보면 환경부분 1위는 수원시다. 사회 부분은 용인시, 거버넌스 부분은 화성시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수원시, 환경 부분 '1위'...'탄소중립' 4대 핵심정책 발표

경기도 1위이자 전국 1위인 수원시는 환경 부분에서 A등급(89.88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환경과 거버넌스 부분은 84.63점, 83.63점으로 각각 A등급을 기록하면서 경기도 2위를 차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를 환경수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시작한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반 구축 △탄소중립 연구사업 추진 △탄소중립 대외홍보, 시민 참여 방안 발굴 등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열고 4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이재준 시장은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등 3대 부문에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향한 4대 핵심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이 제시한 4대 핵심 정책은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친환경 교통정책·대중교통 활성화 △자원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없애기 △'탄소중립 1번지' 만들기 등이다.

우선 "지난 2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성과를 거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2만 세대, 2030년까지 10만 세대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확인하면서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당시 3개 아파트단지 199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여 가정의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p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폐기물 발생 대비 66.3%가량을 재활용해 사용 중이었다. 이는 직전년도보다 13.4%p 늘어난 규모다. 

◆ '사회 1위' 용인시, 장애인 지원 사업 대폭 확대...시민들 삶의 질↑

용인시는 종합 A등급(81.95점)으로, 경기도 4위를 기록했다. 사회 부분은 85점으로 A등급을 받아 도 내 1위를 차지했다. 환경과 거버넌스 부분은 A등급(80.95점), B등급(79.85점)으로 각각 6위를 기록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의 공약(21개)의 71.4%가 사회 부분과 관련됐을 정도로 ,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 사회 전반에 관심이 높았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관련 지원 및 사업을 대폭 늘렸다. 올해 1월에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용구 공유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기기의 대여 및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 38만7500원에서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밖에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직업훈련을 위해 훈련장애인 1인당 기회수당 16만원 지급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등을 하고 있다. 

그중 전동휠체어와 관련된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 민원 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동휠체어 충전 서비스로 우수상을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시민들이 외출 중 배터리 방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이동지원차량 72대에 충전기를 설치했다. 이어 2020년 1월부터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각자의 건강을 잘 돌보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비율(21.2%)이 낮은 반면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52.8%)은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흡연율(15.1%)이나 음주율(58.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자살률도 낮았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7.2%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안전등급의 '자살' 항목은 1등급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의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거버넌스 1위' 화성시...'화성형 ESG 행정' 선포

거버넌스 부분 A등급(89.03점)으로 1위를 차지한 화성시는 종합 부분에서는 79.29점으로 B등급에 그쳤다. 환경 부분은 C등급(74.83점), 사회 부분은 A등급(80.25)을 받았다. 

우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운영, 기관장 관심도 4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소액체납자 문자전송, 체납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58.6%) △재정자주도(69.1%) △통합유동부채비율(7.26%) 등 지난해 재정건전성은 높은 편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이다. 

또한 다양성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자치단체위원회 여성 비율'의 경우 2021년 기준 45.2%였다. 이는 직전년도(43.5%)보다 늘어난 수치로, 여성 참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ESG 도입을 알리는 '화성형 ESG 행정'을 선포했다. 화성형 ESG 행정 추진전략과 '환경을 이롭게, 사회를 새롭게, 소통을 균형있게'라는 비전이 담겼다.

시는 ESG 행정 도입을 위해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를 연계한 9대 전략 27개 중점과제 선정을 시작으로, ESG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ESG를 원동력으로 삼아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화성시가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