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정수소 인증 대상에 온실효과 큰 블루수소 포함…탄소중립에 역행 지적
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제’에 온실효과가 있는 블루수소를 포함해, 인증제가 되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액체수소 저장탱크 / 산업부
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제’에 온실효과가 있는 블루수소를 포함해, 인증제가 되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액체수소 저장탱크 / 산업부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하려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온실효과가 있는 블루수소를 포함해 인증제가 되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루수소의 원료인 가스는 채굴과 운반 과정에서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최대 82배에 이르는 메탄이 탈루돼, 명칭과 달리 블루나 청정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세계 처음으로 국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18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처럼 블루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증한다는 내용의 인증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0.1kgCO₂eq는 1등급, 1kgCO₂eq이하는 2등급, 2kgCO₂eq는 3등급, 4kgCO₂eq는 4등급으로 분류된다. 연·원료 조달, 수소생산 공정과 탈루성 배출량에 탄소포집·저장(CCS)에 따른 감축량을 차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등급을 나눈다. 

문제는 청정수소 인증제 3, 4 등급에 온실효과가 큰 블루수소를 포함시키고 인센티브도 준다는 점이다. 수소는 생산 과정에 따라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로 나뉜다. 그 중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하는 블루수소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 기술로 제거한 수소다. 현재 블루수소는 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등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블루수소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CCS도 기술,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 정석환 연구원은 “청정수소 인증제는 국내 청정수소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인데 청정수소 대상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포함돼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루수소 생산 중간 과정에서 새어나가거나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객관적으로 규명되고 있지 않다”며 “현 상황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부를 수 없어 현안대로 블루수소가 청정수소로 분류되면 그린워싱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암모니아 혼소(두 종류의 연소를 혼합) 발전이 포함돼 있는 것도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혼소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수소를 LNG연료와 혼소해 가스터빈 발전을 하는 방식과 암모니아를 석탄연료와 혼소해 보일러(증기터빈)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수소와 암모니아를 기존 화석연료와 혼소하는 것은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방식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소 43기 중 24기에 암모니아 혼소율 20%를 적용하고, 2040년까지 암모니아 혼소율 20% 이상을 21기에 적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은 “암모니아 혼소의 경우 사실상 2050년까지 석탄연료 사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발전시스템 단위에서 고려할 때 청정한 발전방식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청정수소 입찰시장 참여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암모니아 혼소를 입찰시장에 포함시킬 경우 석탄 설비 투자에 따른 투자비 회수 압박이 더해져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석탄발전 종료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입찰시장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지속가능성 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1.5℃ 이내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암모니아 혼소의 불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암모니아를 20% 혼소하더라도 향후에도 나머지 80%는 석탄연료일 가능성이 높아 석탄발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IEA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이 되더라도 혼소되는 대부분의 암모니아는 화석연료에 기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석연료 기반 암모니아의 전 주기를 고려한 탄소 배출과 천연가스 메탄 탈루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암모니아 혼소 시 초미세먼지 물질이 기존 대비 30% 더 많이 배출되는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100%로 화력발전 연료를 구성했을 경우보다 암모니아를 혼소할 때 초미세먼지 물질(PM2.5, SO2, NO2, NH3)이 기존 대비 30%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 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물질 중 암모니아 배출량 증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 중의 암모니아 확산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불안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암모니아 혼소 적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부담은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부담과 환경설비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석탄발전의 조기폐지,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력시스템 확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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