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경제인(회장) 중심의 협의체에서 벗어나겠다며 기관명도 바꾼 한국경제인협회가 저출산 문제를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주요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류진 한경협 회장은 취임 바로 다음날인 지난 8월 23일, 손경식 한국경영차총협회 회장을 만나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실제로 한경협은 최근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부작용과 원인을 다룬 보고서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한경협은 미혼모를 위한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류진 회장은 19일 미혼모 출산지원시설인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애란원을 방문, 미혼모들에게 지원금과 육아용품을 전달했다. 류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산과 양육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한 미혼모들의 용기와 책임감에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면서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미혼모들이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경제계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경협은 내년에 ‘아이가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미혼모들의 출산과 양육,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의 이날 행사는 ‘위기영아 생명존중’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다. 위기영아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의 유기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출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경협이 내년에 회원사들과 중점 추진하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은 경제계 공동 사회공헌 메가 프로젝트로서 △위기영아 생명존중 △아픈 아이 없는 세상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한경협은 류진 회장의 애란원 방문 일정에 맞춰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도 발표했다. 한경협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사교육비에서 물가변동을 통제하고 산출한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 하락의 26.0%가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한다.

보고서는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같은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서울의 경우 조사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월평균 사교육비는 38.7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합계출산율 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2022년 사이 합계출산율은 0.461명 감소한 반면 동기간 실질 사교육비는 약 9.97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로 감소한 출산율은 약 0.120로,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의 26.0%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보고서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이 학교수업의 부족분을 채우고 학력 향상을 위해 이뤄지는 만큼, 이를 대비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지난달 29일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노동‧자본 투입은 물론 총요소 생산성주의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민 노동자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