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정부가 올해(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는 내용의 의대 증원 최종안을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맞섰고, 정부는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공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던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5058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 뒤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의대 정원의 65%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후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회장은 "이른바 '빅5'인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라며 "대의원 총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결정했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대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조정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과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