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산업 특별법 법률안 발의
정부가 원전정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김근현 기자
정부가 원전정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정부가 원전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원전 정책 비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원전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계속운전 추진정책, 기자재와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도 수립하고 구체화 할 계획이다. 고도화 방안에는 국내 원전 산업의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 강화, 2050 연구개발(R&D) 추진 방향,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전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수립한다. 2050년 원전 수출 목표를 수립하고, 설비·연료·운영·정비 등 수출 다각화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 능력 강화전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와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마련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방안과 글로벌 파운드리 기반 구축방안 등이 제시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 정책이 마련될 계획으로, 더 강력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로드맵 수립 근거 등을 포함하는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 수립과 법률안 발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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