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공약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속히 실현해 달라고 요구했다.

15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비자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정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국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해당 단체들은 “국민 요구는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라며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위가 공약 이행을 준비중이다.

단체들은 알뜰폰 기본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파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전파사용료 면제 및 이통사 납부 도매대가 인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 외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