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내년 일부 생명보험사의 표준화 전(前)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약 15%인하될 예정이다. 60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소폭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실손보험료는 동결되거나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8년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특정 상품과 연령대에서 산출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했다”며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08년 5월 이후 팔린 실손보험을 대상으로 24개 보험사에 대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감리를 실시했다. 감리 내용은 실손보험 보험료 산출과정과 위험률, 사업비율 책정시 법규상 보험요율 산출원칙을 준수했는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이다.
불합리한 산출 기준으로 적발된 보험사는 21개로 대상 계약은 약40만건, 부당책정된 보험료는 100억원 가량이다.
실손보험 표준화 전과 후 판매 상품의 보험료 역전현상을 우선 해소한다.
실손보험 표준화 전 가입자는 보장률이 80%임에도 보장률이 90%인 표준화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 20%, 실손보장률 80%에서 2009년 10월 표준화를 거쳐 자기부담률 10%, 실손보장률 90%로 안착했다. 이후 매년 실손보험료 갱신 시기마다 표준화 전 상품에 대해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하면서 보험료가 부당하게 높아졌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요율을 동일 회사내 가입자간에 부당 차별하여 적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요율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018년 일부 생보사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약15% 인하된다. 대상 계약은 주로 60세 이상의 계약 중 약5만건이다.
일부 손보사의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0.5~2.0% 대에서 일부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계약은 약33만건이다. 적발 보험사 수는 생보사와 손보사를 합해 9개다.
노후실손보험이 일반실손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오르는 점도 보안한다.
노후실손보험은 2014년 8월 출시 당시 경험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실손보험 경험통계에 연계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금감원은 노후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약 70% 수준에서 안정화된 지금도 일반실손보험의 손해율에 의거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적발 보험사 수는 10개다.
노후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험사들은 손해진전계수(LDF)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지급사유 발생일과 원인사고 발생일의 시차를 이용해 불합리한 보험료를 책정했다. 위험률이나 부가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보험료를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보험요율을 산출한 보험사들에게 해당 실손보험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보험사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석한 만큼 보험사의 우려처럼 급격한 실손보험료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부원장보는 “감리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 기준과 절차와 관련해 내부 통제 기준을 적절히 마련해 운영했다. 감리 결과에 대한 보험사의 공식적인 소명을 들어본 뒤 적발 행위가 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의 의료비 증가율과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감안해 전반적으로는 실손보험 인상폭은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금감원, 금융위, 보험개발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포함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어질수록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줄어드므로 보험료가 인하돼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