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문재인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시작된다. 이번 기업인 국감은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면서 재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다시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들여 무차별 식으로 호통만 치고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재계는 최근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소송, 국외에서는 중국의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과 북핵 리스크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태기에 이번 국감이 부담이 다가올 수도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감 증인 신청은 국감 이전 상임위 별로 여야 간사의 합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에게 일주일 전 증인 소환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국감 증인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정무위원의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지난 20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 당별 증인 신청 한도를 40명으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가 총 160여명의 증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인 증인은 17대 국회 평균 51.8명, 20대 국회였던 지난해에는 119명이었다.

올해는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문 정부가 대표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로 '재벌개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재벌개혁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세워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할 기업 총수를 밝히기도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벌써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4월 세타2엔진 리콜 사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소비자의 차별성 의혹을 상세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삼성, KT, 네이버, 다음카카오,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10여곳의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김철 SK케미칼 대표와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의장,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 등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에서는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자유한국당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경영진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재벌 총수를 국회로 소환한다. 기획재정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 신세계백화점 이명희 회장 등을 소환해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묻는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부담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경영환경이 힘든 상태라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불러 호통이 아닌 확실한 질문을 한다면 기업인들도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인다면 기업인들이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서아 기자 lims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