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추석연휴가 끝남에 따라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새 정부 들어 유통 전반에서 벌어진 '갑질' 논란과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의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실시될 2017년 국감에서는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 마련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은 매년 국감의 단골 메뉴였지만 올해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 영업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와,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와 재계 등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관련된 사안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규제를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 쇼핑시설의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규제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보호라는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대형 업체나 시장의 매출이 모두 줄어드는 공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 휴업일을 현재의 한 달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규제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감에서 팽팽한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은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이소, GS리테일 등이 가입돼 있는 체인스토어협회의 이갑수 협회장은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팽팽한 논쟁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11월 9일까지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업계는 제빵 프랜차이즈의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시정명령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과 제빵사들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햄버거병과 집단 장염이 발생하며 위생문제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맥도날드도 집중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살충제 달걀 등 먹거리 불안, 유해 성분 생리대 등 케미포비아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살충제 계란에서 유발된 먹거리 공포와 생리대 유해 성분에서 증폭된 케미포비아에 대한 당국의 부실 대응 질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진주 기자 newpearl@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