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동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이슈 중심에 섰다. 금감원이 채용비리 조사에 이어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권은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윤석헌호(號) 금융개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자시절 그가 강조했던 ‘포용적 금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 경남은행은 금리조작으로 부당하게 받아낸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은행은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운용 등을 임의대로 산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자를 과다하게 부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이슈의 중심에 선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검사대상이 된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포함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매긴 사례가 있는지 자체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사결과 더 올려 받은 금리가 있으면 환급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초에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은행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원가와 실제 금리차이 등 저축은행의 수익성 지표도 함께 공개한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타 금융기관보다 4배가량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 많은 수익을 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하반기에는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이 급장한 조합 8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조합 32곳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은행권의 금리산정 과정에 대한 지적이 꾸준이 있어왔다”며 “은행권 자율 가이드라인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개선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포용적금융,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금감원의 은행 옥죄기의 중심에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있다. 윤 원장은 이미 학자시절부터 가계부채와 대출금리 등 은행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금융개혁을 뒷받침해왔다.
윤 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 문제와 은행권의 불합리한 대출금리에 대해 연이어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4일 금융협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외형 부풀리기 경쟁으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의 무분별한 확대가 지속된다면, 향후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일 금융시장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도 “미국의 금리인상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기관도 스스로 대비하고 그 능력과 시스템을 충실히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금융 스스로만을 위해 이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른 부문에 위험을 전가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의 발언은 금융기관이 회사의 실적과 건전성만을 챙기는 행태에서 벗어나 금융 소비자인 가계와 중소기업의 위험을 분담하는 포용적 금융을 실천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윤석헌호 금융개혁, 이제부터 시작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윤석헌호의 금융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 원장은 “대출금리 조작이 개별 창구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우선 내규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부당하게 거둔 금액은 조속히 환급하고 관련 임직원 제재 등 적절한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의 행보는 국내 금융기관이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윤 원장이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외화자금 시장과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도 지적한 만큼 관련된 감시·감독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보다 강도 높은 쇄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계훈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대출금리에 대한 은행의 자체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은행들은 어차피 창구직원의 실수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감독원이 감독기관으로써 1차적인 책임도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dwk@sporbiz.co.kr